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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성범죄전담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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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성립되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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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지하철 강제추행범으로 현장체포된 후의 빠른 대처       의뢰인 A군은 혼잡한 퇴근시간에9호선 고속터미널방면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던 급행 지하철내에서성명불상의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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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무죄

      추측성 신고가 낳은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무죄를 밝혀내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오인 받은 의뢰인 의뢰인 A군은 건설업 근로자로, 고단한 하루를 끝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기울이며 저녁식사를 한 뒤,귀가를 하기 위해 지하철에 승차했습니다. 노곤한 상태에서 취기가 오른 A군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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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3년 전의 악몽, 다시금 떠오르다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수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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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성실한 교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혐의

      교직생활까지 송두리째 위협한 여중생의 고발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건조물침입  사건수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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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경찰조사과정부터 함께한 태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부모의 간담이 서늘해진 아들의 체포 소식  담당변호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수임단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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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1개월, 강제추행 입건에서 기소유예까지

      가벼운 마음에 저지른 장난, 강제추행으로 불거져   담당변호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강제추행  사건수임단계    경찰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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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무죄

      한 순간의 오해가 불러온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화장실에서 핸드폰 만지다가 치한으로 몰리다​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의뢰인 A군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용변을 보려​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뒤이어 화장실에 들어간 B양이​볼일을 보며 핸드폰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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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무죄

      피해자의 거짓말이 낳은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마음을 나누던 성관계, 한 순간에 강간으로​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채팅 사이트를 접속한 A군은B양을 만나 담소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약속대로 A군과 B양은 직접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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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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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건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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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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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강간미수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강간미수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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