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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성범죄전담팀

사건단계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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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계별절차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 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면 형사소송 재판을 통하여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는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소 전

기소 전에는 경찰조사 및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공소제기까지의 단계가 진행됩니다.
법률대리인은 입건(수사개시) 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 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 법률 대리행위를 통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수사의 개시

    경찰, 검찰의
    고소인 • 피의자
    소환조사

    체포, 구속

  •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며,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에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부인 시 참고인 조사 및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며, 관할 검찰청 수사지휘 검사에게 송치가 건의됩니다.
    송치가 받아들여지면 송치사건 담당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검찰단계에서의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변호인은 조사
    시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담당자 면담으로 고소인 및 피의자 입장 변론에 조력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혹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변호에 조력하게 됩니다.

기소 후

기소 후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기소가 되면 재판에 회부되며,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가 제기되도록 변론하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고 구속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증인을 선정합니다. 또한 형사판결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변론에 조력하게 됩니다.

  • 검사의 공소제기

    형사재판

    형사판결

  •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 관할법원 담당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제기가 되도록 변론에 조력합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 • 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변론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며,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신 성공사례로 실마리 찾기

    • 판결 성공사례

      무죄

      [ 우수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억울한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무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조작하다, 이를 오해한 여성이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24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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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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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성공사례 ] 강간 - 억울한 1심 구속을 2심 무죄로 (무죄)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별다른 저항없이 관계를 갖던 중, 갑자기 여성이 모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부를 수 있냐고’  2차례 문의하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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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성매매 - ***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태신의 조력 ]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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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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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유사강간미수 - *** (혐의없음)

      1. 사건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쳐 범행을 중도에 멈췄다는 내용의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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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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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강간미수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아직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던 까닭에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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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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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추행을 하는 한편, 노출된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내용에 의해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혐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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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직장인인 의뢰인은 협력업체와의 미팅 차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범죄사실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 이 사건에서,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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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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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채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비록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사실 그대로였으나,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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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등 뒤에서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노출된 다리를 촬영했고, 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이 동종전력 없는 초범인 점에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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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선고유예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 (선고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서울 모처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와 B를 추행하고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C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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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기소유예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 *** (혐의없음,기소유예)

      1. 사건개요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쥔 손으로 허벅지를 1회 만졌다고 주장해 강제추행 혐의를, 또한 범행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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