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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성범죄전담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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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의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태신 성공사례로 실마리 찾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3년 전의 악몽, 다시금 떠오르다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수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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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성실한 교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혐의

      교직생활까지 송두리째 위협한 여중생의 고발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건조물침입  사건수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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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경찰조사과정부터 함께한 태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부모의 간담이 서늘해진 아들의 체포 소식  담당변호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수임단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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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1개월, 강제추행 입건에서 기소유예까지

      가벼운 마음에 저지른 장난, 강제추행으로 불거져   담당변호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강제추행  사건수임단계    경찰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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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무죄

      한 순간의 오해가 불러온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화장실에서 핸드폰 만지다가 치한으로 몰리다​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의뢰인 A군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용변을 보려​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뒤이어 화장실에 들어간 B양이​볼일을 보며 핸드폰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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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무죄

      피해자의 거짓말이 낳은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마음을 나누던 성관계, 한 순간에 강간으로​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채팅 사이트를 접속한 A군은B양을 만나 담소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약속대로 A군과 B양은 직접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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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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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건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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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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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강간미수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강간미수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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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추행하는 한편,노출된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당했다는 내용에 의해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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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개요  직장인인 의뢰인은 협력업체와 미팅 차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범죄사실이 있음이 충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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