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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성범죄전담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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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성풍속에 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의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추행하면
성립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태신 성공사례로 실마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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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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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 *** (혐의없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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