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TOP
서브비주얼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집모양아이콘 화살표아이콘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우수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억울한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무죄)

2017-09-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본문

f510d309b5d9230eff6ba0544f67e27a_1504578

f510d309b5d9230eff6ba0544f67e27a_1504577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조작하다, 이를 오해한 여성이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f510d309b5d9230eff6ba0544f67e27a_1504577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은 태신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주목하여 

 현장 검증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다.

 

1) 현장에서 적발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핸드폰 외)의 용도를 얘기하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남녀공용화장실의 특성상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점을 피력함

     

2)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함 

  ⅰ) 들어가지도 않은 여성 칸에서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걸 봤다는 진술

  ⅱ)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작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음

  ⅲ) 자기 외에 다른 여성도 피해를 당했다고 하지만, CCTV 촬영 결과 그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없었음

 

3) 검사시절의 다양한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해, 재판 기간

    내내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냄 

 

46d164c31c9fa19186ed702c6fd9f398_1509065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결

 


f510d309b5d9230eff6ba0544f67e27a_150457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신 성공사례로 실마리 찾기

    • 판결 성공사례

      [ 우수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억울한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무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조작하다, 이를 오해한 여성이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 우수성공사례 ] 강간 - 억울한 1심 구속을 2심 무죄로 (무죄)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별다른 저항없이 관계를 갖던 중, 갑자기 여성이 모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부를 수 있냐고’  2차례 문의하는 것을 보고 놀란 마…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매매 - ***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태신의 조력 ]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기소유예)

      [ 사건개요 ]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 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 태신의 조력 ]피의사실이…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유사강간미수 -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쳐 범행을 중도에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아동청소년강간미수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아직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던 까닭에 아청법…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추행을 하는 한편, 노출된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내용에 의해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혐의사실은 인정되었으…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직장인인 의뢰인은 협력업체와의 미팅 차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범죄사실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 이 사건에서,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피력…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채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비록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사실 그대로였으나,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등 뒤에서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노출된 다리를 촬영했고, 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이 동종전력 없는 초범인 점에 더불어,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선고유예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 (선고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서울 모처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와 B를 추행하고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C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기소유예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 *** (혐의없음,기소유예)

      1. 사건개요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쥔 손으로 허벅지를 1회 만졌다고 주장해 강제추행 혐의를, 또한 범행이 피해자에…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