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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 순간의 오해가 불러온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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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화장실에서 핸드폰 만지다가 치한으로 몰리다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의뢰인 A군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용변을 보려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화장실에 들어간 B양이

볼일을 보며 핸드폰을 조작하는 A군을 목격,
자신을 촬영을 했다고 오해하고는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A군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 재판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4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받았습니다.

 

무고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A군은

이 재판 결과에 항소하기 위해
태신 성범죄팀 김은영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태신의 조력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은 태신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주목하여 현장 검증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장에서 적발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핸드폰 외)의 용도를 얘기하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남녀공용화장실의 특성상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 A군은 여성칸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B양은 A군이 여성칸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걸 봤다고 진술함

   - B양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그 얘기를 들은 제3자가 없음

   - B양은 자기 외에 다른 여성도 피해를 당했다고 하지만, CCTV  촬영 결과 그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이 없었음.

김은영 형사전문변호사가 검사시절의 다양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죄자로 단정해, 재판기간 내내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을 증인심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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