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TOP
서브비주얼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집모양아이콘 화살표아이콘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폭행 피해자의 거짓말이 낳은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2017-09-0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본문

마음을 나누던 성관계, 한 순간에 강간으로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채팅 사이트를 접속한 A군은

B양을 만나 담소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약속대로 A군과 B양은 직접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별 다른 저항 없이 관계를 갖던 중, B양은 갑자기 모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부를 수 있냐'라며 2차례 문의를 했고,

A군은 이를 ​보고 놀란 마음에 서둘러 옷을 입고 모텔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A군은 강간죄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호소했으나 B양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상대로부터 성폭행범 취급을 받은 A군은

항소를 하기 위해 태신 성범죄팀을 찾아왔고, 사건 성격 상 수사 지휘 경험이 많은

김은영 형사전문변호사와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 두 검사출신 변호사가 A군 변호팀을 구축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은 태신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주목하여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B양의 의료기록 감정서, 현장검증사진 등에서 피해자인 B양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B양 본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생겼다고 주장한 출혈과 멍이 당일 기록에는 없음

-일정시간 경과 후 멍 색깔이 변이 양상과 어긋남(사후 조작 가능성 확인)

-피해자가 폭행 당하여 흘린 피라고 주장한 시트의 얼룩이 통상의 출혈흔과 다름

 B양이 제출한 모텔 CCTV 녹화자료와 의료기록 감정서에서도 B양의 진술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 녹화자료에서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포옹을 하며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그러나 의료기록에서 B양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주취상태에 불과한 정도였음

김은영,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검사 재직 당시의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거짓 주장을 예측하여 사전차단 가능한 신문 사항을 구성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B양의 위증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태신 변호인단은 B양이 2년 전에도 강간 사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를 통해 상습적으로 무고한 상대방을 강간신고한 전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31ae7e7ee62a48788b0c79cf5786b4b9_1514867



 


태신 성공사례로 실마리 찾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지하철 강제추행범으로 현장체포된 후의 빠른 대처       의뢰인 A군은 혼잡한 퇴근시간에9호선 고속터미널방면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던 급행 지하철내에서성명불상의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무죄

      추측성 신고가 낳은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무죄를 밝혀내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오인 받은 의뢰인 의뢰인 A군은 건설업 근로자로, 고단한 하루를 끝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기울이며 저녁식사를 한 뒤,귀가를 하기 위해 지하철에 승차했습니다. 노곤한 상태에서 취기가 오른 A군은지하…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3년 전의 악몽, 다시금 떠오르다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수임단계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성실한 교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혐의

      교직생활까지 송두리째 위협한 여중생의 고발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건조물침입  사건수임단계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경찰조사과정부터 함께한 태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부모의 간담이 서늘해진 아들의 체포 소식  담당변호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수임단계  &n…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1개월, 강제추행 입건에서 기소유예까지

      가벼운 마음에 저지른 장난, 강제추행으로 불거져   담당변호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강제추행  사건수임단계    경찰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n…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무죄

      한 순간의 오해가 불러온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화장실에서 핸드폰 만지다가 치한으로 몰리다​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의뢰인 A군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용변을 보려​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뒤이어 화장실에 들어간 B양이​볼일을 보며 핸드폰을 조…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무죄

      피해자의 거짓말이 낳은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마음을 나누던 성관계, 한 순간에 강간으로​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채팅 사이트를 접속한 A군은B양을 만나 담소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약속대로 A군과 B양은 직접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고…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건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강간미수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강간미수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