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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우수성공사례 ] 강간 - 억울한 1심 구속을 2심 무죄로 (무죄)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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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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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별다른 저항없이 관계를 갖던 중, 갑자기 여성이 모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부를 수 있냐고’

 

2차례 문의하는 것을 보고 놀란 마음에 서둘러 옷을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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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긴 의뢰인을 위해, 태신은 사건 성격 상, 수사 지휘의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김은영 변호사와 서울대 의대 출신 윤태중 변호사로 팀을 구축했습니다.

 

 

1) 1심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면서, 성폭행 피해자의 의료기록 감정서·현장
    

    검증 사진·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서 신빙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
    

    -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생겼다고 주장한 출혈과 멍이 당일 기록에는 없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상처임을 발견
    

    - 피해자가 흘린 피라고 주장한 시트의 얼룩이, 피가 아니라 성관계 하면서 나오는 체액
      

      이라는 것을 확인   


 

2) 모텔 CCTV를 보면, 두 사람이 포옹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너무 취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그러나, 당시 기록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주취
     

    상태에 불과한 정도였음을 국내 최초 검사&의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전문지식에 의거해 피력

 

 

3) 피해자의 예상된 진술 번복 사항을 검토, 증인 신문 때 위증을 밝혀냄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년 전, 강간 사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사실도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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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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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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