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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성범죄전담팀

언론속의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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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식] 지하철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대처는
  • [KNS뉴스통신]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극에 달했다. 8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몰카범죄에 대한 대책논의가 있었을 정도다. 특히 방점이 찍힌 내용은 바로 몰카 촬영물의 유통을 차단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재 지하철몰래카메라…
  • 등록일 2017-08-17 13:51:32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휴가철 급증하는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되면?
  • [KNS뉴스통신]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되면 몰카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지자체,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는 연례 행사처럼 몰카에 대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응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해, 관세청 역시 몰래카메라 불법 수…
  • 등록일 2017-07-31 10:56:44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는 ‘아청법’으로
  • [KNS뉴스통신] 나라마다 성매매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나라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이 있고, 성매매를 허용하되 알선이나 호객 행위는 처벌하는 나라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등록일 2017-07-28 16:52:09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KNS뉴스통신]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의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강제추행이라는 같은 죄목일 지라도 죄질의 경중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징역…
  • 등록일 2017-07-19 15:24:24 | 작성자 태신
  •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 법무법인 태신, 각종 형사사건 전문 법률 서비스
  • ‘법무법인 태신’이 18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소비자가 뽑은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형사전문) 부문 1위를 수상했다.2년 연속 수상한 법무법인 태신은 베테랑 검사, 판사, 경찰간부, 의사 등 각계의 유의미한 경력을 보유한 …
  • 등록일 2017-07-19 15:23:13 | 작성자 태신
  • 외도하는 의사, 그들 앞엔 ‘희소성과 도전'이 있다
  •  - 젊은 의사 포럼서 공통된 계기로 언급…‘하루하루가 도전하는 기분’의사로서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한 의사들은 어떤 계기로 병원현장을 떠나게&n…
  • 등록일 2017-07-03 11:52:34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미성년자 성매매의 성매매 처벌, 더 강해진다
  • [KNS뉴스통신] 2017년 2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발의 될 때 마다 구설수에 올랐던 아청법이지만, 이번 개정안만큼은 큰 반발 없이 통과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아청법이…
  • 등록일 2017-06-28 17:19:47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지하철 성추행,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어
  • [KNS뉴스통신]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만원 지하철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추행하는 행위”다. 실제로 지하철성추행은 이런 수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으며,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
  • 등록일 2017-06-14 15:25:55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할 때 성매매 처벌은
  • [KNS뉴스통신] 지속적 경기불황에 온 국가가 신음하고 있는 현재, 필로폰 제조와 같은 범죄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가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약 37조원 안팎으로 분석되고 있는 성매매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월 22일 울산지법에서는…
  • 등록일 2017-06-01 11:13:48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강제추행,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 [KNS뉴스통신] 지난 1월 12일 광주지검에서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제자 4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교사 A씨를 전격 구속했다 밝혔다.A씨는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껴안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 등록일 2017-05-30 17:40:58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까지 음란물유포죄로 다뤘지만…
  • [KNS뉴스통신] 도촬, 몰카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에도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을 그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 차례 손질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 또 다시 맹점이 발견됐다.사건의 시발점은 한 카메라…
  • 등록일 2017-05-24 14:48:14 | 작성자 태신
  • 평택준법지원센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민법률콘서트
  • 팽성노인복지관은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평택/아시아투데이 이진 기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와 팽성노인복지관이 공동주관한 ‘시민법률 콘서트’가 10일 팽성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민법률 콘서트’는 법무부에서 지난…
  • 등록일 2017-05-19 11:27:57 | 작성자 태신
  • [법률상식]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이제는
  • [KNS뉴스통신] 흔히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30일 부로 시행됐다.과거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의료인 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 등록일 2017-05-16 12:06:07 | 작성자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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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무죄

      [ 우수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억울한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무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조작하다, 이를 오해한 여성이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24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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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무죄

      [ 우수성공사례 ] 강간 - 억울한 1심 구속을 2심 무죄로 (무죄)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별다른 저항없이 관계를 갖던 중, 갑자기 여성이 모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부를 수 있냐고’  2차례 문의하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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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성매매 - ***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태신의 조력 ]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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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기소유예)

      [ 사건개요 ]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 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 태신의 조력 ]피의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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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유사강간미수 - *** (혐의없음)

      1. 사건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쳐 범행을 중도에 멈췄다는 내용의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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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강간미수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아직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던 까닭에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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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추행을 하는 한편, 노출된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내용에 의해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혐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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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직장인인 의뢰인은 협력업체와의 미팅 차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범죄사실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 이 사건에서,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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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채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비록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사실 그대로였으나,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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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등 뒤에서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노출된 다리를 촬영했고, 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이 동종전력 없는 초범인 점에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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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선고유예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 (선고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서울 모처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와 B를 추행하고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C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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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기소유예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 *** (혐의없음,기소유예)

      1. 사건개요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쥔 손으로 허벅지를 1회 만졌다고 주장해 강제추행 혐의를, 또한 범행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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