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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성범죄전담팀

언론속의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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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투아웃제, 약가인하제로 전환…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    최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의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첫 적발시부터 아예 약값을 최대 20%씩 인하하는 ‘약값인하제'를 주요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
  • 등록일 2018-04-05 17:36:15 | 작성자 태신
  • 강제추행 누명, 감정호소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객관적 증명 필요해
  •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찰에 검거된 성범죄 건수는 총 28,197건에 달한다. 이 중 강제추행이 13,768건 발생하며 전체 성범죄 비중의 48%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
  • 등록일 2018-03-13 17:27:25 | 작성자 태신
  •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필요해
  •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연루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대신 약가 인하, 급여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
  • 등록일 2018-02-23 18:08:52 | 작성자 태신
  •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
  •  올해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기신체손해(이하 자손),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며 공동인수 의무 대상에 자손, 자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계약을…
  • 등록일 2018-01-23 18:07:41 | 작성자 태신
  • 의료전문변호사 "본인부담금 할인은 위료법위반, 주의해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개정안 중 하나가 '본인부담금 상한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다. 건강 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
  • 등록일 2018-01-17 17:41:31 | 작성자 태신
  •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아청법 개정', 유의할점은?
  •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지난 해 12월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일부 개정한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기존에 시행하던 법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
  • 등록일 2018-01-16 18:08:31 | 작성자 태신
  • 의료전문변호사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 이번 1월부터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규칙'에 의해 제약사는 의사 혹은 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할 때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
  • 등록일 2018-01-12 10:18:53 | 작성자 태신
  •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의료업자로 처벌 받을 수 있어
  •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정해진 업무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등록일 2018-01-10 17:56:13 | 작성자 태신
  • 형사전문변호사"불법도박, 여러 요건 따라 가중 처벌 될 수 있어"
  • 불법도박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9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까지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경향이다. 현행 형법상 복권, 카지노, 경마, 경…
  • 등록일 2018-01-10 09:22:25 | 작성자 태신
  • 병원업무정지, 과징분처분…의료전문변호사의 초기 역할 중요
  •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진료비 부당 청구로 병원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업무정지 처분 대상인 부당청구 유형 금액은 2006년 199억여 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485억여 원으로…
  • 등록일 2018-01-09 09:22:26 | 작성자 태신
  • 부당요양급여로 인한 병원영업정지,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후 부당하게 수령한 의료기간 명단을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한다. 명단이 공개된 의료기관은 37곳이며, 이들이 거짓 청구를 한 요양급여는 …
  • 등록일 2018-01-05 10:42:24 | 작성자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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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지하철 강제추행범으로 현장체포된 후의 빠른 대처       의뢰인 A군은 혼잡한 퇴근시간에9호선 고속터미널방면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던 급행 지하철내에서성명불상의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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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무죄

      추측성 신고가 낳은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무죄를 밝혀내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오인 받은 의뢰인 의뢰인 A군은 건설업 근로자로, 고단한 하루를 끝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기울이며 저녁식사를 한 뒤,귀가를 하기 위해 지하철에 승차했습니다. 노곤한 상태에서 취기가 오른 A군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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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3년 전의 악몽, 다시금 떠오르다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수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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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성실한 교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혐의

      교직생활까지 송두리째 위협한 여중생의 고발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건조물침입  사건수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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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경찰조사과정부터 함께한 태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부모의 간담이 서늘해진 아들의 체포 소식  담당변호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수임단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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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1개월, 강제추행 입건에서 기소유예까지

      가벼운 마음에 저지른 장난, 강제추행으로 불거져   담당변호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혐의    강제추행  사건수임단계    경찰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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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핸드폰 만지다가 치한으로 몰리다​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의뢰인 A군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용변을 보려​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뒤이어 화장실에 들어간 B양이​볼일을 보며 핸드폰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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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피해자의 거짓말이 낳은 1심 구속, 2심에서 무죄를 밝혀내다

      마음을 나누던 성관계, 한 순간에 강간으로​  의뢰인께 찾아온 위기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채팅 사이트를 접속한 A군은B양을 만나 담소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약속대로 A군과 B양은 직접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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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판매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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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건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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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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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강간미수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강간미수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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